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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줄이기 - 규제 대상 및 영향, 생활 속 실천 방법

by 일상다반사3827 2023. 5. 16.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코로나 19로 인해 외식이나 모임이 줄어들고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배달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면서 음식포장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비해 2021년에는 약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어렵고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일회용품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속에서 일회용품 줄이는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일회용품 규제 대상

일회용품 관련 규제는 1994년 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 억제 제도를 시행했고, 2018년에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대책에 의하여 1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2019년에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대상과 내용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런 내용을 확대 보완하여 2022년 11월 24일부터 보다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회용품 규제 위반시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년 계도기간 중)

<기존에 사용이 금지되었던 규제대상 일회용품 종류>

컵(합성수지, 금속박), 접시 및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제품 제외),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생분해성 제외),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 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응원용품(비닐방석, 막대풍선)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사용 규제된 일회용품>-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이 있다. 아마 요즘 커피숍이나 제과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주거나 아니면 빨대없이 마시도록 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규제대상 시설업종>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후드 점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종

집단급식소 : 학교, 병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 도매,소매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

영향

요즘은 모든 화두가 온실가스 저감,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데 한번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생산을 적게 할수록 화석연료의 사용을 적게 할수 있고 이는 온실가스 발생 저감과도 직결된다. 그 외에도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1) 자원의 낭비 : 유용한 자원을 들여서 만든 제품이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일회용품은 유용한 자원이 낭비된다. 특히 제품의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제조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수 있다. 일회용품 하면 먼저 플라스틱 제품만 떠올리는데 종이를 만드는데 전세계에서 벌목되는 나무의 양이 엄청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알려진 것들도 만드는 과정에 에너지와 각종 화학약품들이 사용되므로 종이, 나무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들을 포함한 모든 일회용품은 사용을 줄여야 한다. 

(2) 난분해성 : 대부분의 일회용품들은 분해되는데 긴 시간을 요하거나 분해가 어려운 제품이 많다. 재료 및 재질에 따라 분해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분해하는데 수백년이 걸린다. 또한 플라스틱의 경우는 분해되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남아서 결국은 인체에 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3) 처리의 어려움 : 분리배출을 해도 일회용품 중 일부만 재활용 되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버려진다.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는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회용품 대부분은 난분해성이므로 소각시에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 물질을 배출할수 있고 매립시 분해가 어렵다.

(4) 해양 폐기물 문제 : 처리되지 못하고 길거리나 강, 바다에 버려지니 일회용품들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거대한 쓰레기 섬을 이루며 해안가에 쌓이고 오랜시간 부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먹이사슬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 

생활속 실천 방법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아침에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고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핸드타월로 물기를 닦고 한다. 이미 습관이 된 작은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으로 부터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이 시작될수 있다.

(1) 텀블러 활용하기 : 커피 전문점에서 개인용 텀블러나 머그컵을 이용해 보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매장은 개인컵 사용시 소소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서 작은 습관을 바꿔보는것이 어떨까?

(2) 핸드타월 대신 손건조기나 손수건 사용하기

(3) 장볼때 에코백 사용하기 

(4)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대신 정수기 물 이용하기

(5) 일회용 물티슈 대신 행주나 걸레 사용하기

(6) 포장재의 부피가 작은 리필형 제품 활용하기 : 주방세재나 세탁세재, 화장품 구매시 본품 대신 플라스틱이나 포장비닐재가 적은 리필용을 활용한다.

(7) 개인용 세면도구 챙겨다니기 : 여행시 세면도구 준비시 일회용 세면도구가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세면도구를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작은 실천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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